비시민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등록은 1940년 발효된 연방법을 이용해 이민자가 이민국에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는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현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비시민권자가 "등록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비자나 임시입국 허가(가석방)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 특정 서류를 제출했거나 특정 혜택(예: 취업 허가)을 받은 사람
•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 이민 당국과 그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거나

• 국토안보부에 특정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

또한, 청년 추방 유예(DACA), 임시 보호 신분(TPS) 등 일부 혜택을 신청했지만, 취업 허가증(EAD)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온라인 계정 생성
• 온라인 양식 G-325R 작성
• 양식 제출 시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지문 예약 통지서 받기. 예약 시 지문, 사진 및 서명을 수집합니다.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94 입출국 기록
• I-485 영주권자 신분 신청서
• 난민 분류를 위한 I-590 등록
• 영주권 카드(I-551)
• I-766 고용 허가증(EAD)
• I-862 출석 통지서
• 국경 통과 카드(I-185, I-186)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는 이러한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 주소, 지문 및 기타 개인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이민법률센터(NILC)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금, 추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기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노덤 국토안보국장은 2월 백악관의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서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 및 이민 처벌을 포함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정부는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현 행정부는 연방 검찰에 이러한 기소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민 당국이나 지역 경찰을 포함한 사법 당국과의 모든 접촉이 등록 미이행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 구금 또는 추방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등록 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법상 경범죄 혐의로 사람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허위 정보를 등록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 범죄 및 추방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민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이민 혜택이나 비자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당 혜택이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민 혜택이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등록 요건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해당 요건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향후 해당 요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미교협)의 일리노이 지역 회원 단체입니다. 미교협은 이민 관련 긴급 상황을 위한 24시간 영어 및 한국어 핫라인(1-844-500-3222)을 운영 중입니다.

Apple 및 Google용 이민자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앱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며, 영어로 권리를 음성으로 재생해 담당 공무원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음성 재생은 계속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nilc.org를 방문해 주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