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등록은 1940년 발효된 연방법을 이용해 이민자가 이민국에게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는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만 이 법은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현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됬습니다.

이미 많은 비시민권자가 “등록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비자나 임시입국 허가(parole)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 특정 서류를 제출했거나 특정 혜택(예: 취업 허가)을 받은 사람
•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 이민 당국과 그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거나

• 국토안보부에 특정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

또한, 청년 추방 유예(DACA), 임시 보호 신분(TPS) 등 일부 혜택을 신청했지만, 취업 허가증(EAD)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온라인 계정 생성
• 온라인 양식 G-325R 작성
• 양식 제출 시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지문 예약 통지서 받기. 예약 시 지문, 사진 및 서명을 수집합니다.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I-94 입출국 기록
• I-485 영주권자 신분 신청서
• 난민 분류를 위한 I-590 등록
• 영주권 카드 (I-551)
• I-766 고용 허가증 (EAD)
• I-862 출석 통지서
• 국경 통과 카드 (I-185, I-186)

18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는 이러한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 주소, 지문 및 기타 개인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이민법률센터(NILC)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들에게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는 구금, 추방,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형사기소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국장 크리스티 노엠은 2월 백악관의 광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일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서 추방하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 및 이민 처벌을 포함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정부는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현 행정부는 연방 검찰에 이러한 기소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ICE나 지역 경찰을 포함한 사법 당국과의 모든 접촉이 등록 미이행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 구금 또는 추방 가능성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등록 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방법상 경범죄 혐의로 사람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달러의 벌금 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허위 정보를 등록할 경우 최대 $1,000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 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후 10 일 이내에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0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 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범죄 및 추방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민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이민 혜택이나 비자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당 혜택이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민 혜택이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등록 요건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해당 요건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 요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미교협)의 일리노이 지역 회원 단체입니다다. 미교협은 이민 관련 긴급 상황을 위한 24시간 영어 및 한국어 핫라인을 운영 중입니다:1-844-500-3222

Apple 및 Google용 이민자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이 앱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하며, 영어로 권리를 음성으로 재생해 담당 공무원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음성 재생은 계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웹사이트 www.nilc.org를 방문해 주세요.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