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 (CARES) 요약
오늘 상원과 하원을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COVID-19 긴급 입법 –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 구호 및 경제 안정 (CARES) 법 – 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및 전염병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우리 커뮤니티와 관련된 CARES 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주요 조항
| 구호 조항 | 설명 | 세부 사항 |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 누가 제외됩니다? | 어떻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
| 직접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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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인당 $1,200불을 한번에 지급 (개인 세금 보고자의 경우 연소득 $75,000불 미만,공동 보고자의 경우 $150,000불 미만을 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 자녀 당 $500의 환급액이 책정됩니다. | 환급액은 신고자의 연소득에 따라 책정되는데 상한선 $99,000/개인보고, $198,000/공동보고 를 $100불씩 넘는데 따라 $5불씩 차감됩니다.
무소득자도 포함. 연방 또는 주 정부에 대한 연체된 부채가 있거나 세금을 되돌려 내야하는 경우 리베이트가 줄어 듭니까? 아니요, 이 법안은 학생 대출을 포함하여 과거 연방/주 정부에 세금을 빚졌거나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환급을 축소시키는 대부분의 행정적 상쇄를 차단합니다. 유일한 강제적 행정상쇄(계)는 주정부가 재무부에 보고한 자녀 양육비 미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회 보장 번호 (SS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군인 가족인 경우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포함) |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사회보장 번호(SSN)가 없는 경우 (ITIN 으로 신청했을경우) – 부모가 서류 미비자인 경우, 자녀가 SSN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외됩니다. 기혼 부부가 공동 세금보고를 하였고 그 중 한 사람이라도 서류 미비자면 두 사람 모두 보조받지 못합니다. | 국세청에 정보가있는 분들의 경우 “3 주 이내”로 받습니다. 2018 년부터 일했고 세금을 납부 한 경우는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부는2018 년 또는 2019 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프로그램 정보를 “공공 인식 캠페인”을 통해 홍보할 할 것입니다.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 유행병 실업보상 (PUC) | 기타 실업보상액에 더해 주당 $600불을 4달 동안 추가로 지급합니다. (급여환산 총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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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실업보상을 받는 이들에게 일괄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신설된 유행병 실업 보상 프로그램이 명시한 아래의 대상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유행병 실업보상(PUC) 은 실업보상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으나, 주별로 지급됩니다. PUC 는 메디케이드나 CHIP의 자격 심사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당시 노동승인이 있고 실업 보상을 청구하려는 기간중에 노동승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DACA 수혜자와 노동비자소지자 포함) | 노동승인이 없는 비시민권자이거나 일하는 기간 중 노동허가가 없었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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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
| 유행병 실업자 긴급 보상 (PEUC) |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정부 실업자 혜택을 13주 연장 지급합니다. | 신청시 노동승인이 있고 실업 보상 청구요청 기간중에 노동승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 가능합니다. (DACA 수혜자와 노동 비자소지자 포함)
PEUC의 수령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단 “주 정부는 COVID-19로 인해 투병, 격리 또는 활동제한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에게 “구직 활동” 요건에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라는 점을 이 법안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 ||
| 유형병 실업자 보조금 (PUA) | 주정부에서 정규적으로 지급하던 실업자 보상이 끊겼거나 한도 보상액을 넘겨 더이상 보상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장 39주간 긴급 실업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만료일: 2020년 12월 31일 | 대부분 주의“임시직” 노동자”들은 실업자 보험법이 고용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정규실업보상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의 정규 실업자 보상 신청이 장려되고 지원되어야합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독립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개인사업자, 파트타임을 구하는 이들 그리고 실업보상 신청시 요구하는 노동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주정부 실업자 보상에 포함합니다.
현재 실업 지원을 청구하는 기간중에 노동승인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기확인서에 개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부 또는 완전한 실업 상태라는 점, (2) 다음 중 한가지 이유로 실업상태인 점 • COVID-19 확진자이거나 증상이 있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 가족의 일원이 COVID-19 확진자인 점 • COVID-19 확진자인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중이라는 점 • COVID-19로 문 닫은 학교나 직장 때문에 집에 있는 자녀와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중이라는 점 • 격리중이거나, 의료진의 권고가 있어 자가 격리중이라는 점 • 일할 계획이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일터에 나갈 수 없던 점 • 호주가 COVID-19로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생업에 임해야 하는 점 • COVID-19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는 점 • COVID-19의 결과로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 노동부가 수립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주정부 실업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노동승인이 없는 비시민권자이거나 일하는 기간 중 노동허가가 없던 분들 유급으로 재택 근무를 하거나 유급 병가 또는 유급 휴가를 받고있는 분들 |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 주정부를 통해 PUA를 신청하십시오. 신청방법을 알아 보려면:
https://www.careeronestop.org/WorkerReEmployment/UnemploymentBenefits/unemployment-benefits.aspx |
| COVID-19 무료검진 및 치료 | COVID-19 무료 검진 및 치료 | 이 조항은 제 2 차 긴급 입법 패키지 :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 연방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개인 | 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연방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아닌 개인 (즉, DACA 수혜자,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넘지 않은 대부분의 합법적 영주권자, U 비자를 취득한 범죄 피해자, 특정 태평양 섬 국가 거주자들, TPS 소지자, 서류 미비자는 제외) | 검진 센터 |
| 급여 보호 프로그램 | 500 명 미만의 직원, 개인 사업자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비영리 단체 포함) – 8 주간 급여 (최대 1만 달러)에 대해 탕감 가능한 대출 지원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대출은 차용자에게 1 개월 급여의 250 % 미만 또는 1,000 만 달러를 보장합니다. |
PPP 대출 개시일 이후 8 주 동안 자금을 사용하여 다음을 지불해야합니다.
위의 모든 의무는 2020 년 2 월 15 일 이전에 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주 수가 감소하거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25 % 이상 감소하면 대출 탕감 금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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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정규직 풀타임, 파트 타임 및 기타 (계절 노동자 및 독립 계약자 등)를 포함하여 한 곳 (물리적 위치)에 500명 이하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501c3 비영리 단체, 501c9 재향 군인 단체 또는 SBA 규모 표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단독 사업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2020년 2월 15일 당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옆 칼럼을 참고. | 가까운 중소기업청 (SBA) 인증 은행을 찾으십시오. 귀하의 비즈니스 은행은 이미 SBA 인증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귀하의 case 를 검토 할 약속을 잡으십시오. 우선 합법적인 인 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편 번호를 입력하여 SBA 인증 은행을 찾으십시오. https://www.sba.gov/local-assistance/find/ SBA 대출이 승인된 한인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 은행, Bank of Hope 은행, 우리 아메리카, HS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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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
운영을 중단하거나 수입이 50 % 이상 감소한 고용주를 위해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의 50 %에 대해 급여 환급 세금 공제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사회 보장 세의 고용주 분담액 전액 상환 연기
기업(하도급자 포함)을 포함하여 “반환” 손실로 인한 과세 소득의 최대 100 %를 까지 상쇄 가능
기업에게 대체 최소 세금 공제를 가속화
사업가들에 대한 공제 증가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빠른 상각
손 소독제에 사용하기 위해 증류수에 대한 소비세 면제
최대 $ 300의 자선 기부금에 대한 선불 공제 및 자선 기부금에 대한 개인 및 기업 공제 한도 증액
퇴직 자금 조기 인출에 대한 세금 면제 |
적격한 고용주는 COVID-19 위기 동안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 한 임금의 50%에 대해 환급 가능한 급여 세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A 급여 지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지불된 건강보험 등 유급 보상에 대해 최초 $10,000의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
이 크레딧은 일반적으로 COVID-19의 운영에 영향을 받은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지급 된 적격 임금을 기준으로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100 명을 초과하는 고용주의 경우, 적격 임금은 위에 설명 된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100 명 이하인 유자격 고용주의 경우, 고용주가 사업을 위해 열려 있거나 폐쇄 명령을 받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임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한 고용주는 연방 고용세 신고서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보고서 양식 941)에 각 분기별 총 적격 임금 및 관련 크레딧을 보고 합니다.
941양식은 고용주가 사회 보장 및 메디 케어 세금의 일부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원천 징수 한 소득 및 사회 보장 및 메디 케어 세금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크레딧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격 고용주는 원천 징수 세금을 포함하여 IRS에 예치해야하는 연방 고용 세에 접근하거나 IRS에 크레딧 선급금을 요청함으로써 적격임금을 지원받을 수 수 있습니다. |
입법 분석에 관한 자료 제공처 : 진보적 행동 Caucus 기금, 국가 노동법 프로젝트
전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미교협이 지지하고 또한 규탄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규탄하는 법 조항들
- 재무부 장관 스티브 머누신 (Steve Mnunchin)의 재량권- 취약한 규제로 기업이 5,000억 달러의 비자금을 손쉽게 유용할 수 있음.
- 개인이 낙태 치료를 받는 것을 차단하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연방 규제의 확대.
- 푸에르토리코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지 못함; 상원 법안은 대부분의 조항에 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영토를 포함 시켰지만, 푸에르토리코의 특정 요구 (SNAP 혜택 증대, 세금 공제 평준화, 현금 지원이 가장 취약한 인구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는 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SNAP 보조금을 늘리지 못함 – 대공황의 일시적인 SNAP 보조액 증액은 빈곤층의 증가를 막는 열쇠였음.
우리가 지지하는 법 조항들
- 국무부 산하 “이주 및 난민 지원”을 위한 3억 5천만 달러.
-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안을 피해감.
- 이민 및 세관 집행 또는 세관 및 국경 보호를 위한 추가적 자금지원 없음. 국토 안보부 운영 자금에 첨부된 양도 및 재프로그램 제한. 이 법안은 국방부 자금이 남방 국경의 국경 벽 건설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우리는 다음이 실현되기 위한 네 번째 구호 패키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무료 COVID-19 구호, 검사 및 치료안.
- ICE 추방집행활동 및 공적 부조책과 같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관행과 정책 중단.
- ITIN (개별 세금 식별 번호)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 및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실업 보험 및 현금 지불을 확대 시행.
- DACA 와 TPS 소지자에 대한 보호를 자동연장하여 유행병의 일선에 선 이들이 두 프로그램이 임박하게 종료된다는 불안을 떨치고 지역사회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