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Updates

코로나/코비드-19 관련 최근 소식

By 3월 30, 2020 4월 10th, 2020 No Comments

3월 20일  

의회는 COVID-19 에 대해 세 가지 긴급 구호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두 패키지가 통과되었고 이제 세 번째 패키지의 통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 첫 패키지 (3 월 6 일에 제정)는 COVID-19 구호에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그중 50 억 달러는 의약품 제조, 예방백신 개발 및 공중 보건)에 사용되었습니다
  • 두 번째 패키지는 무료 검사, 직원 수 50-500명 사이의 사업장에 병가를 지급하고 실업 수당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 Medicaid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규정은 서류 미비 이민자, DACA 수령인 및 TPS 보유자는 제외하고 있고, COVID-19 대응 법안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는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세 번째 패키지는 상원 GOP에서 시작되었으며, 저소득층 근로자와 서류 미비자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었고 대부분의 혜택이 부유한 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저소득층 근로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긴급 입법 정책 

  • 3월 24일 화요일, NAKASEC은 의회 사무실에서 상원 GOP (저소득층 근로자와 서류 미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유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비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 3월 23일 월요일, NAKASEC과 가입단체는 미국의 총체적인 복지는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데 달려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검사와 치료, 사회 경제적 구호에서 제외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한을 33곳 의회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 3월 20일 금요일 NAKASEC는 Pelosi 및 상원 의원 Durbin, Murray, Menendez, Sanders, Schumer, Warren, Bennet, Brown, Booker, Duckworth, Kaine, Warner 등 의회에 진보적 간부의원들에게 서류 미비 이민자를 전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NAKASEC를 포함한 340 개 단체가 서명한) 이민 관련 우선순위 서한과 Win Without War의 5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서신에 첨부했습니다.
  • 우리와 340개 이상 단체들이 소속한 전국 이민법 연합 (National Immigration Law Coalition)의 연명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 우리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적부조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도)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TJ 콕스의 하원과 상원 지도부의 서한에 서명을 통해 상원과 하원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 유나이티드 위드 드림 (United We Dream) 과 기타 단체는 우리가 서명 한 복수조항 청원을 시작했으며 여러분도 여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protectallpeople.com) 우리의 요구를 큰 목소리로 알리고, 비젼에 대해 공유하고, 청원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모든 추방 수용자 석방 요구 

구금 시설은 질병 확산에 있어 엄청난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 손 씻기의 어려움, 만성적 인력 부족, 검사에 대한 접근성 부족, GEO 운영 및 기타 구금 시설의 발병 이력 (예 : 유행성 이하선염) 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비위생적 상태 (즉, 피와 대변이 벽에 묻어 있는 등)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 Detention Watch Network는 우리가 서명한 #FreeThemAll에 탄원서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공동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 ACLU는 COVID-19에 특히 취약한 이민자를 석방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한은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및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발송됩니다. (서한을 위해 NAKASEC에 문의하십시오!)
  • 미국 이민자 위원회는 ICE 구금 시설 내에서의 바이러스 관리 감독 지침, 정책, 프로토콜 및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 DHS-ICE에 정보 자유법 (FOIA)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NAKASEC은 또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노동 조합과 데일리 코스에 의해 시작된 청원서에 참여하여 ICE가 특히 의료 시설 근처에서 모든 이민자 추방 집행 활동을 중단하고 구금 시설에서의 대량 밀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 기반 수용 기관 구금 등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긴급 입법 # 3에서 구금 / 추방 지원 자금의 포함 중단

행정부는 ICE 예산을 늘려 2억 4,900만 달러로 4 개의 종전 시설을 격리 전용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했고, 9개의 격리 시설로 5억 5천 5백만 달러를 사용할 것을 CBP에 요청했습니다.

  • Defund Hate Coalition은 모든 의회 사무실에 이를 규탄하는데 협조를 구하는 서신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Torres, Jayapal 및 Chu가 주축이 되어 준비된 이 서한은 예산 전환에 있어 제한을 둘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와 행동: 귀하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COVID-19 중 법원 심리 중단

  • USCIS는 모든 직접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 뉴욕 타임스는 이번 주 초에 정부가 COVID-19 에 이유를 들어 남쪽 국경에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선박을 이용한 국경 입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여행에 대해 북쪽 국경을 폐쇄했으며 캐나다는 망명 신청자들의 입국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 행정부는 미국에서 난민 정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우선순위 사건”을 제외하고 법 집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금요일에, 우리는 법무부에서 모든 이민 법원 청문회를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3/26

상원은 최종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이는 금요일에 하우스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안 요약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 (CARES) 요약

오늘 상원을 통과하고 내일 하원을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COVID-19 긴급 입법 –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정법 (CARES) – 즉 7월 또는 그 이상 몇 주 동안 실업 급여를 주당 $600불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은 내일 하원을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서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CARES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민자 전용 조항

전염병으로 인한 실업자 지원

취업 허가가 없거나 근무 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비시민권자는 제외합니다.  

직접 현금 지원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납세자 고유 번호 (ITINs) 을 사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 일부가 보장 번호 (SSN)를 가지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일했더라도 혜택에서 제외합니다. 군인 가정은 적어도 한 명의 배우자라도 유효한 SSN이 있는 경우 제외대상에서 예외입니다. 

가족 모두는 SSN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SSN이있는 아동은 부모가 서류 미비자인 경우 현금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혼 부부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한 사람이 서류미비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우리가 규탄하는 법 조항들

  • 재무부 장관 스티브 머누신 (Steve Mnunchin)의 재량권- 취약한 규제로 기업이 5,000억 달러의 비자금을 손쉽게 유용할 수 있음.
  • 개인이 낙태 치료를 받는 것을 차단하는 차별적이고 부당한 연방 규제의 확대.
  • 푸에르토리코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지 못함; 상원 법안은 대부분의 조항에 푸에르토리코 및 기타 영토를 포함 시켰지만, 푸에르토리코의 특정 요구 (SNAP 혜택 증대, 세금 공제 평준화, 현금 지원이 가장 취약한 인구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는 이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음.
  • 역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SNAP 수당을 늘리지 못함 – 대공황의 일시적인 SNAP 보조액 증액은 빈곤층의 증가를 막는 열쇠였음.

 

우리가 지지하는 법제적 요소들

  • 국무부 산하 “이주 및 난민 지원”을 위한 3억 5천만 달러
  •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안 피해감.
  • 이민 및 세관 집행 또는 세관 및 국경 보호를 위한 추가적 자금지원 없음. 국토 안보부 운영 자금에 첨부된 양도 및 재프로그램 제한. 이 법안은 국방부 자금이 남방 국경의 국경 벽 건설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3/25

상원이 오늘이나 내일 투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펠로시의 지도부가 동의하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 할 것입니다.

상원 법안에는 지역 사회가 원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펠로시 법안이 4번째 패키지로 역할 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무료 COVID-19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누구나가 접근 가능할 수 있게 하라. ICE 시행 및 공공보조 규칙과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더욱 위협하는 관행과 정책을 중단하라. ITIN (개별 세금 식별 번호)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이민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실업 보험 및 현금 보조를 확대하라. 더불어 DACA 수혜자 및 TPS 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즉각 보장하여 전염병 퇴치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대신, 상원 법안은 기업구제에 있어 제한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실업 보험 및 현금 환급

  • 실업보험 자격 – DACA 및 TPS 소지자는 노동 승인서가 있고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SSN이 필요합니다.
  • 구체화된 현금 환급 자격 요건에서 SSN 없거나, 가족 중 일부만 SSN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 ITIN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군인 가정은 예외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수백만 가정이 제외될 것입니다. 

3/24

Schumer와 Mnunchin은 어제 자정에 밀실에서 만났고 거래를 맺은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상원이 내일 투표 할 것을 기대하지만 뎀스는 언론으로부터 조정안에 대해 강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뎀스가 구호 패키지를 정치적 기회로 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인이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책 전략은 대중의 관심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더욱 경청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트윗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거주지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 트윗하도록 권장합시다!

사용할 해시 태그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tectAllFamilies

#WhatWeNeed

#AJustStimulus

tl; dr : 상원은 내일 패키지에 투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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