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연락처: Rachel Koelzer, 202) 417-6780, rachel@nakasec.org
타이틀 42를 유지하는 법원의 판결은 부도덕하며 사실적 근거도 없다
지난 5월 20일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은 타이틀42 중단을 거부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타이틀42는 이주민들의 난민 신청 권리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인종차별 정책이다. 타이틀42는 이주자와 이민자, 그리고 유색인종에게 폭력을 가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구조적 야만행위의 반복이다.
백인우월주의와 탐욕주의는 미국 건립 초기부터 이 나라의 시스템과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1882년 중국인 제외법에서부터 오늘의 타이틀42에 이르기까지 반흑인, 반아시안 감정과 외국인 혐오증, 토착주의는 특정한 그룹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신봉하게 만들고 결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이끌어왔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을 거부한다. 우리는 피부색, 능력 또는 계급을 막론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고, 피난처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 “법원의 판결은 부도덕하며 국제 피난처&난민 조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치며 대중들의 건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은 무척 모욕적이다. 타이틀42는 인종차별과 토착주의가 밀고 온 것이다. 그 뿐이다. 만약 정말로 우리의 건강과 공공보건을 걱정해왔다면 적절한 건강관리, 양질의 교육, 저렴한 주택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꼭 필요한 자원들이 이미 마련됐어야 한다. 진정한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은 수익을 위해 사람들을 철창에 가두고, 국경을 군사화하는 대기업들과 그들이 매수한 정치인들이다. 젊은이, 노인, 아시안, 흑인. 라티노 또는 백인 이민자 또는 원주민 등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찾을 권리가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반드시 이번 판결에 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성문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