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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뢰서
August 19, 2011
연락처:
모나 하,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mha@nakasec.org, 202-299-9540
손 식, 한인교육문화마당집, sohnsik@chicagokrcc.org, 773-588-9158
윤 대중, 민족학교, dj@krcla.org, 323-937-3718
국토안보부가 드림법안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임시 중단한 것은 올바른 방향의 결정이다
8월18일 국토안보부는 새롭게 마련된 추방지침에 근거, 현재 진행중인 추방재판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30만건에 달하는 사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케이스들은 추방 재판 진행을 중단하게 될것이며, 특히 드림법안 해당 청소년들과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방재판은 중단 될 것이다. 또한 해당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는 것도 사례에 따라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미교협과 산하단체인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는 오바마 행정부와 국토안보부가 기록적인 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좀 더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인것을 환영한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실행된다면, 국토안보부는 성실히 살아온 이민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될것이다. 특히나 망가진 이민제도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드림법안 해당 학생들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이 산적한 이민문제를 해결해 줄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같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추방위주의 정책들 또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들 정책들은 이민자들과 사법당국간의 신뢰를 무너뜨려왔고, 이로인해 공공의 안녕이 위협을 받는 상황을 초래해 왔다.
마지막으로 망가진 이민시스템은 이런한 정책들의 전환만으로는 고쳐질수 없다.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에 나설때만이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고통도 없어지고,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더욱 더 기여할수 있는 길이 열릴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국토안보부의 어제 발표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가 이민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것을 촉구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의 모나 하 사무국장은 “그동안 국토안보국의 무분별한 추방 정책으로 성실히 일하며 법을 지키며 살아 가는 수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과 가족들은 추방의 공포 속에서 살았으며 지역 사회의 경제가 마비 되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안보국의 최근 추방 행정 개선 발표는 올바른 결정이며, 앞으로 드림 법안 자격을 갖춘 많은 서류미비 학생들 및 미국에 오래 거주하며 일한 기록이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의 추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 사무국장은 “미국 경제 활성, 그리고 인도적인 미국의 근본 가치를 재 확인 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드림법안과 포괄적 이민 개혁이 제정 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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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KASEC) was founded in 1994 by local community centers to project a national progressive voice and promote the full participation of Korean Americans as a part of a greater goal of building a national movement for social change. NAKASEC is based in Los Angeles and has an office in D.C. NAKASEC also has affiliates in Los Angeles (Korean Resource Center) and in Chicago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