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용 

2020년 2월 3일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는 “공공 부담“(Public Charge)”관련 알아두셔야 할 정보  

일리노이주, 시카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줄여서 “미교협“)은 공공부담 관련 법원의 중단명령이 취소된 것에 관련, 이번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1월 27일자로, 공공부담에 관해 내려져 있던 전국적 중단명령을 취소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된 공공부담 정책이 즉각 시행되도록 허가했습니다.   

공공부담이란 무엇인가요? 

이민법하에서 “공공부담“이 될 확률이 있는 사람, –즉 생계를 유지하는데 정부의 보조에 의지하거나 장기간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특정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공부담 정책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 

2018년 10월 10일, 연방국토방위국에서 연방 레지스터를 통해 “공공부담” 정책 제안서를 포스팅(법령 변경을 위한 고지절차)했고,  60일간의 공공의견수렴 기간을 두었습니다. 기간동안 제출된 260,000건이 넘는 공공의견을 검토한 끝에, 연방국토방위국은 2019년 8월 14일에 초기의 제안서와 그리 다르지 않은  최종안을 고시했습니다.  

연방국토방위국은 변경된 “공공부담” 정책에 따라,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EBT”나 “푸드 스탬프“로도 알려져 있음), 연방 공공주택 및 섹션 8 지원, 메디케이드 (응급서비스나 21세미만 청소년, 임산부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은 제외), 현금 지원 프로그램(SSI, TANF, 일반 지원) 등을 모두 공공부담 기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단, 신생아및 아동, 어머니에 대한 보조(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CHIP),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은 공공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연방국토방위국이 2019년 8월 14일 최종안을 게시하자마자, 법원의 “전국 중지명령“이 내려져, 변경안의 합법 여부가 가려지는 동안,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27일, 연방대법원이 전국 중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합법여부관련 결정이 내리지기 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안이 실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USCIS)은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변경된 “공공부담”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정책은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접수된 (우편소인날짜나 인터넷 신청날짜)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가족의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민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서 개별사례에 맞는 정보를 얻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담“에 관련된 소식과 루머로 인해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민자들이 대다수라는 점과,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공부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공부담에 고려되지 않는 정부프로그램도 많고, 가족이 받는 혜택이 본인의 “공공부담“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부담” 변경관련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센터의 연장자서비스및 공공혜택 디렉터인 낸시 강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낸시씨의 이메일(nkang@hanacenter.org)이나 직통전화( 773-583-5501, ext. 145)로 연락가능합니다. 하나센터의 연방법무국 인가 이민서비스 직원인 정화 보일씨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정화씨의 이메일(jeonghwa@hanacenter.org)과 직통전화(847-520-1999 Ext. 1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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