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뢰서 | 전자고용확인제(E-Verify)가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계 커뮤니티에 끼치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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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전자고용학인제 (E-Verify)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 (Original Source by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우리말 & 영문자료 다운로드]

오늘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R-Texas)은 하원 법사 위원회에 합법 노동자 법안으로 알려진 H.R. 2164 를 개안하기 위해 보낼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전자고용확인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전자고용확인제란 인터넷을 기본 바탕으로 둔 시스템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그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며,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단 4%의 미국 사업장만이 전자고용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하지만 전자고용확인시스템의 확장은 재정적, 물리적으로 이점 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야기할 것 입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저희의 가입단체인 시카고의 한인교육문화마당집과 로스앤젤레스의 민족학교는 전자고용확인제의 낮은 정확도와 높은 실행 비용 그리고 전자고용확인제가 아태계 커뮤니티와 소규모 사업장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대단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체 연구에 따르면 전자고용확인제는 귀화한 시민권자가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들에 비해 잘못된 메시지를 받게 될 확률이30배나 높으며 합법적인 비이민자들은 전자고용확인제가 야기할 오류의 대상이 될 확률이 50배나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8백만 이상의 외국 태생의 아태계 이민자들은 전자고용확인제의 높은 부정확도로 심각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아직 추가되지 않은 정부의 규정과 훈련, 실행, 기반시설의 자원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로 인해1400만의 아태계 소규모 사업장들을 붕괴시킬 것 입니다.

블룸버그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자고용확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일년에 $26억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국토안보부는 4년여 간 $7억 6천5백만에서 $8억 3천 8백만 정도의 비용을 전자고용확인제를 관리하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교협의 사무국장인 하 모나(Morna Ha)는 “아태계 인구의 50%가 이미 언어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자고용확인제는 복잡하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아태계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심한 부담을 가져올 뿐입니다. 전자고용확인제처럼 실행만을 강요하는 제도를 이행하기 보다는, 무너진 이민 체계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해 의회를 고무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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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협은 1994년에 사회 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운동 창출이라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전국적인 진보적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완전한 시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은 로스엔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워싱턴디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입단체로는 로스앤젤레스 민족학교와 시카고 마당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