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법원 결정 관련 이중언어 전화브리핑

2016년 6월 27일
문의:
윤대중,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djyoon@nakasec.org, 213-999-5807
최인혜, 시카고교육문화마당집, inhe@chicagokrcc.org, 773-960-9022
방준영, 민족학교, joon@krcla.org, 310-499-3559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대법원 결정 관련 이중언어 전화브리핑

워싱턴 디씨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행정명령에 도전한 텍사스 vs. 미국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4-4 결정에 대안 응답으로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그 가입 단체인 시카고한인문화마당집 그리고 민족학교는 뉴욕 민권센터와 전국이민법센터의 객원 발언자들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된 이중 언어 전화 브리핑을 마련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대표 변호사 오슈아 스텔릭은 지난 6월 23일 목요일에 발표된 이민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적 분석을 내놓았다.

  • 4-4 판결은 하급 법원의 결정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의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대법원이 향후 결정에 선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에 공석이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16년 2월 스칼리아 판사가 세상을 떠난 후 대법원에는 1석의 공석이 있어 왔다. 상원은 아홉번째 판사를 임용하는데 실패했다.
  • 우리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추방유예정책(이하 부모추방유예정책)과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이 상식적이고 합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유사한 조치가 양당 출신의 전 대통령들에 의해 실행된 바 있다.
  • 우리는 사법부가 대법원에게 재심리를 요구하도록 촉구한다. 사법부는 지난 목요일의 결정 이후 25일 내에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 예상치 못한 공석으로 인해 다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대법원이 소송 재심리를 갖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커뮤니티가 필요로하는 것 이상으로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소송 재심리가 열릴 경우 가장 빠를 경우 2018년 초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주홍, 아시아태평양계 이민자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연합 코디네이터는 “어제의 대법원 결정이 2012년에 시작된 현행 청소년추방유예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은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도 이와 같은 수혜를 경험하길 바란다. 150여 만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50여 만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부모추방유예정책의, 4만 8천여 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확대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추방유예정책과 미래의 확대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신청 자격이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신청에 도움을 받고 싶거나 대법원 결정에 관해 질문이 있는 분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핫라인에 문의 주시기 바란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323-680-5725, 그 외 지역은 833-500-3222로 핫라인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스터 임,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수혜자이며 뉴욕 민권센터 시민 참여 인턴. 에스터의 부모님은 부모추방유예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에스터는 어제의 판결로 인해 극도의 슬픔, 깊은 실망, 분노 그리고 혼란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체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수혜자로서 나의 부모님이 내가 청소년추방유예정책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건강보험, 노동 허가, 그리고 국외 여행 권리 등과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어제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계속해서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며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다가가고 투표의 힘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루크 황, 청소년추방유예정책 수혜자이며 시카고교육문화마당집 회원. 아버지가 부모추방유예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었다. 루크는 “청소년추방유예정책으로 인해 나는 내 꿈을 이어가고 학교에 다니며 추방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나의 아버니는 왜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없는가? 아버니는 언제나 나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며 나를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으셨다. 대법원의 교착상태는 나의 아버지 및 수많은 다른 이민자 가족들을 존엄한 삶으로부터 떼어놓았다.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나아가고 힘을 기르며 한국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11월 선거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지지하도록 할 것을 알기에 나는 여전히 희망적이다”고 발언했다.

최인혜, 시카고교육문화마당집 국장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의 커뮤니티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과 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이민자 투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수천명의 새 유권자들을 등록시키고 다른 10만 명 유권자들과 연대하여 오는 11월 대통령, 주지사, 그리고 지역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강하며 이민자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