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96 년의 “불법이민 개혁과 이민 책임 법안(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이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이민자들의 근본적인 기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법률에 통합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뮤니티 내의 불안감과 의혹을 증가시키고 이민자들을 법 파괴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몰아넣는 공공심리를 조장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교협이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자 규제 – 지역과 주 경찰들의 이민자 단속 권한 강화
지난 몇년 동안 지역과 주의 경찰들에게 이민자 단속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발의안은 연방 이민자 단속에 대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위험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의 인종적 차별이 광범위하게 행해질 것에 대한 염려와 피해 당한 이민자 가족이나 증인들이 강제 추방에 대한 공포때문에 경찰 수사 협조를 기피하는 등 여러가지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지역과 연방 경찰들의 이민자 단속에 대한 권한 부여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민자들의 하위층 전락 –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 불허
최근 REAL ID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과 서류미비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이슈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REAL ID법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학교에 등교하거나 직장을 가야 할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지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법안은 명백하게 모순적인 법안입니다.

캠페인

Rights Working Group
Rights Working Group은 9.11 직후부터 민권과 인권의 침해가 노골화 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민권, 시민 자유권, 인권과 이민자 권리 옹호 연합입니다.
이 Right Working Group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연관된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Updated on 2015-04-28T06:31:28+00:00, by nakas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