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20 일과 11 월 21 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확장하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를 위한 별도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선포 했습니다. 약 40만 명의 아시안 이민자를 포함한 49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퓨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약 4만8천6백여명 이상의 한인들이 이번에 선포된 행정명령으로부터 혜택 받을 것을 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신청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신청서는 2015년 상반기에 제작되어 발표 될 것 입니다.
1) 이번에 선포된 추방 유예란 무엇입니까?
3 년 동안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을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추방 유예는 갱신이 가능 합니다. 연방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와 쇼셜 번호를 받게 되지만 거주 하는 주 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할 수 도 있고 취득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유예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자격을 만족하는 개인입니다:
현재 나이에 상관 없이 16살 생일 이전 미국에 입국;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
이민국이 2014년 11월 20일에 설정한 우선 추방 대상자 (테러,갱단,중범죄등)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2014년 11월 20일 이전 기준 서류미비자
3) 기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이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기존 DACA는 2012년 기준 나이가 30살 또는 그 이하의 개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현재나이에상관없이16살되기전에입국한개인은추방유예신청자격에해당됩니다.
추방 유예와 노동허가 유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은 2년). 현재 DACA 갱신을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3 년으로 받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국에 이미 2년 갱신 승인 받은 개인도 3년 기간으로 고려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격 중 하나인 미국 거주 시기를 2010년 1월 1일로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DACA는 미국에 최소한 2007년 6월 15일 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개인만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확장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2015 년 2 월 21 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이후 90 일 이내에 이민국은 구체적 지침 안내 및 신청서를 발표 할 것 입니다.
5) 부모님을 위한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가 있으며,
최소한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에 거주 했고, 추방유예를 신청 할 때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4 년 11 월 20 일 기준으로 서류미비자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개인),
이민국이 자체적으로 판단 할 때 추방유예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6) 그 외 어떤 조건이 요구 됩니까?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 및 증명 서류 등을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하고, 범죄 기록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예전내지않은세금을납부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지침 및 신청 양식은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180일 이내에 제작 및 발표 될 것 입니다 (대략 2015년 5월 중순 전).
7)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및증명서류제출
생체 기록 조회(지문 검사 등)를 받아서 범죄 및 국가안보 전적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증 발급과 생체 기록 조회 비용으로 사용되는 수수료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수수료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기존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 (DACA) 총 수수료를 고려 했을 때 $46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수료 면제는 제공되지 않으며, DACA 와 마찬가지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수수료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8)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추방유예를 받는 3 년 동안 이민법(INA)의 274A(h)(3) 조항을 준수하는 하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모를 위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까?
2015 년 5 월 21 을 전후해서 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선포 이후 180 일 이내에 이민국은 구체적 지침 안내 및 신청서를 제작 할 것 입니다.
10) 추방 유예 자격이 되지만 현재 추방 절차 중이거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관없이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조치에는 이민세관단속국과 국경수비대가 즉시 이들 기관이 구류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단속하는 이들 중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현 추방 케이스 중 이러한 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추방 집행을 취소하고, 그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넘겨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이들 중 추방유예 자격이 되는 이들은 자신이 추방 유예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것 입니다.
11) 어떤 한인 단체에 상담 및 신청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 (미교협/NAKASEC) 버지니아 사무실
왭사이트 www.nakasec.org / 이메일 dkim@nakasec.org
전화 (Tel.) 703-256-2208 / 팩스 (Fax )703-256-2556
7006 Evergreen Crt. Ste. 200, Annandale, VA 22003
민족학교 / Korean Resource Center (KRC), CA
왭사이트 www.krcla.org / 이메일 jenny@krcla.org
전화 (Tel.) 323-937-3703 / 팩스 (Fax) 323-937-3753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2846 W. 8th St. #206A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 CA 90261
한인교육문화마당집 /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KRCC), IL
왭사이트 www.chicagokrcc.org / 이메일 krcc@chicagokrcc.org
전화 (Tel.) 773.588.9158 / 팩스 (Fax) 773.588.9159
6212 N. Lincoln Ave. Chicago, IL 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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