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 11 월 20 일 대통령의 행정명령 선포로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와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 년 12 월 8 일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지원서류에 대한 안내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15 년 상반기 구체적 서류 첨부 설명과 신청서가 제작되어 발표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하기 위한 기본 서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경비마련: 465불혹은그이상
이민수속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 2012 년에 시행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경우 465 불의 신청 경비가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용을 마련하기 시작하거나, 지역 신용조합에 문의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신원증명 자료수집
다음과 같은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 (본국발행)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가 첨부된 출생신고서
3) 가족관계 증빙자료
가족 중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배우자나 자녀의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
배우자나 자녀의 영주권(Green Card)
4) 미국 체류기간 증빙 서류
미국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 하십시오.
학적부 (school records)
자녀의 학적부
의료 혹은 병원 기록 (medical or hospital records)
각종 편지
각종 고지서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아파트 월세 지불 영수증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우편환(Money order) 사본
은행 입출금 내역서
교회 등 종교단체 가입기록
5) 범죄 기록 자료 수집
현재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누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정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을 수집하여 후에 신뢰 할 만한 비영리 단체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범죄 기록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 기록
법원 출두 명령서
연방정부 범죄기록 확인 (www.fbi.gov/about-us/cjis/identity-history-summary-checks)
말소된 기록들
재활 증빙서류 (음주 단속 등)
6) 만약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범죄기록을 말소,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지 문의하세요.
범죄기록은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범죄기록삭제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만약 이전에 추방이 되었거나 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뢰 할 만한 비영리 단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이전에 추방이 되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새로운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지 또한 예전 추방명령을 재심사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세요.
8) 미교협(NAKASEC), 민족학교(KRC), 마당집(KRCC)으로부터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세요.
행정명령 신청에 대한 구체적 소식을 받는 대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세요: www.nakasec.org, www.krcla.org, www.chicagokrcc.org.
9)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세요.
이민국이나 지역 사법당국이 언제든 당신에게 검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문을 받을 시에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어떤 얘기는 하면 안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이나 직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더 알고 준비하세요. 자신의 권리알기 카드를 갖고 다니며 이민국의 검문에 대비하세요.
10) 사기에 주의하세요.
아직 어떤 프로그램이나 신청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당신에게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본 자료의 저작권은 미국 이민법 기관(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미교협/민족학교/한인교육문화마당집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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